2009년 6월 19일 특허청은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Fuzeon)에 대한 환자 및 시민단체들의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한다. 특허법 상의 통상실시권 재정 청구, 즉 강제실시 청구는 건국 이래 단 4차례 이뤄졌 [...]

차별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차별이 얼마나 나쁜지.(심지어 차별 당했다고 생각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안다) 차별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그래 [...]

인권운동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존재일까? 인권운동은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가 있고, 법률을 개선하거나 좋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도 있다. 우리 현 [...]

이 1년의 싸움에서 ‘인권’은, ‘인권운동’은 ‘무엇’이었을까도 고민하게 돼. 용산참사는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할 만한 사건이었고, 10대 인권뉴스의 1위를 차지한 사건이기도 해. ‘인권’ [...]

355일의 용산을, 그리고 ‘용산’과 함께 했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왠지 머뭇거려져. 용산참사는 우리에게 어떤 상자 같은 게 아니었나 싶어. 열어보고 싶지만 열고 싶지 않은, 들여다보면 마음에 회오리가 [...]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

종종 단어의 애초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며 의미가 변해서 처음과는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도 숱하게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교권’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주장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