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 조사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대한민국 실태조사보고서’ 초안 나와(1.28.). 보고서에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

아직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구나. 지난 주 수요일, 서울의 S중학교에서 교육을 마친 나의 마음 상태는 당황, 우울, 분노, 슬픔……. 대략 이런 부정적 감정들로 꽉 들어차 있었다. 하루가 지나도 모욕감은 가라 [...]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

경찰력 강화는 어떤 인권의 문제를 남겼을까? 또한 경찰력 강화에 맞서 인권운동은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불심검문 강화와 자의적인 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치안 [...]

신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이식’된 것은 1998년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이다. 10여년이 지난 후 한국 사회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대대적인 정리해고, 비정규 [...]

이 글은 ‘대안 인터넷’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위키유출’(Wikileaks) 사태에서 드러난 인터넷의 사유화 및 정치·경제적 검열과 그에 대한 다양한 대항 사례를 보면서 (대안 미디어처럼) [...]

용산참사를 낳았던 강제퇴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강제퇴거는 ‘합법적 개발사업’의 한 절차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참사 2주기를 앞두고 더 이상의 용산은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