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지난 11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자 산업계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앓는 [...]
시대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홍콩 이공대를 완전 봉쇄한 경찰,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위대. 실탄, 최루탄, 물대포가 시민을 겨눌 때마다 한국에서는 어떤 기억이 소환되고, 사람들은 화염병과 벽돌에 어떤 간절함이 담겼던가 기억해낸다. 홍콩 [...]
‘공정한 입시’는 모두의 문제일까
조국 사태에서 불거진 자녀 입시 특혜 논란으로 ‘공정한 입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입시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 [...]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우연이었을 게다. 9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 [...]
‘인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최근 울산의 인권단체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청소년 의회구성조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조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등 시민사회와 울산시의회가 추진하던 각종 조례들에 대해서 결사반대하는 세력 [...]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립과 빈곤에 내몰렸던 탈북 모자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탈북민의 소 [...]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한 사람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접근한다.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국정원의 프락치(정보원) 제안을 받아들인다. 가방 안감에 녹음기를 감추고, 자취방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한 채, 국정원 [...]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 [...]
<새로운 자본 읽기>를 함께 읽다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상임활동가들이 함께 공부를 좀 해보기로 했다. 우리가 인권운동 해서 바꿔보겠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더 잘 알아보자는 취지였다. 각자 다른 일을 맡아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우리 [...]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양국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니,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니 하는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에선 분노했고, 일본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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