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
쪽방에서의 첫날 내가 동자동 쪽방촌에 들어와 산지도 이제 3년이 다 되어 간다. 2010년 5월 나는 나의 많은 짐들을 처분해 버렸다. 쪽방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살기 위해서는 방을 가득 채울만한 짐은 분명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2012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만든 산업재해 공익광고는 일하다 추락하고, 기계에 끼이고,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노동자를 깨지는 수박, 눌리는 오징어, 터지는 케찹으로 비유한다. 절로 눈이 찌푸려 [...]
교과부와 교총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개선해보겠다고 ‘문제행동대응포럼’이라는 것을 시행하였다. 그 내용을 보니 인권조례가 되었으니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말로 노련하게 하라는 제압하라는 메시지였다. 인 [...]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함께 해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사랑방활동가들의 편지 2013년 3월 2일, 눈부신 햇살이 봄이 다가옴을 실감합니다. 춥기도 엄청 춥고 눈도 질리도록 왔던 지난 겨울은 참 원 [...]
지난 3월 10일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정신병 전력이 있는 범죄자 3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통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도 사기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인의 재범률이 다른 사 [...]
"최근 미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평소 울리지도 않던 전화기가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서울 어디에선가 미군 병사가 말썽을 부린 게 분명합니다. 경험적으로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
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단정 짓는 일은 위험하다는 불안감이 자리한다. 그 법은 누구의 언어로 쓰였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가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