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지난 9월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정부안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
지난 9월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정부안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
9월 4일(수) 안창호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9월 4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국가인권위가 인권에 역주행하는 국가 [...]
지난 9월 25일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가 열렸다. 정치 전략을 논의해보자는 거대한 제목의 토론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 평등여지도팀에서 기획이었다. 평등여지도 팀은 [...]
올 8월로 제가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활동은 좀 익숙해졌냐’는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곤 하는데요. 뭐랄까, 첫 단추를 어영부영 끼우고선 막 달려나가는 느낌이 든달까 [...]
지난 7월 12일,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이다.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며 떠들썩하지만, 먹거 [...]
지난 4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밀양대책위)가 사랑방으로 제안 하나를 해왔습니다. 10년 전 초고압 송전탑 건설의 부당함, 그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을 여전히 기억하는 [...]
지난 6월 21~22일 1박 2일 동안 충북 오송 홍대 국제연수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활동가 대회 ‘평등속으로’>가 열렸습니다. 사랑방에서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몽과 대 [...]
지난 6월 3일, 22대 총선 참패 이후 대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나선 첫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뜬금없이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산유국을 꿈꾸는 정부와 대통령 [...]
오는 7월이면 채상병이 사망한 지 일 년이다. 그 사이 채상병의 죽음은 정쟁의 화두가 되었다. 채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발표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초 [...]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예고했다. 이 기획부처의 핵심 역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