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 대해 경찰은 '과거에는 인권침해도 있었지만 이젠 경찰들도 인권교육도 받았고 범죄수사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다'고 한다. 틈날 때마다 '시대도 경찰도 달라졌다'고 강조한다. 어제 한 일 [...]

<인권하루소식>은 사회권 박탈의 현 주소를 5회에 걸쳐 살펴본다. 차디찬 겨울, 서울의 몇 남지 않은 달동네 중의 하나인 성북구 하월곡3동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 [...]

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류국현 당시 법무부 인권과장의 답변 중 일부를 발췌·소개한다.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 [...]

국가기관이 각종 활동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 즉 '공보'는 모든 국가기관의 기본업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 또한 공보담당관실을 두어, △인권위의 정책과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고 [...]

올해 마지막 반딧불(인권영화 정기상영회)이 7일 아트큐브에서 열린다. 작품은 이번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붉은 대기>. 프랑스 신좌파의 시각으로 20세기 후반의 인류역사를 정리해보고 있는 이 [...]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입국 후 조사 과정이나 여권 발급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변협 주최 '탈북자의 인 [...]

올해 10월 안산 YMCA에서 펴낸 아동인권을 위한 보고서의 제목이다. 3년 전부터 YMCA 전국 각지 지부에 ‘아동인권센터’란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 문을 열 때는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는가?’라는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가진 32차 회기전 실무회의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2차 보고서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검토했다. 그 결과 아래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2002년 10월/ 103쪽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 재판범위, 운영방식 등을 쉽게 설명한 자료집이 나왔다. 자료집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의 △대상범죄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