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 제18조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교리, 전례, 예배, 의식에 있어서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 [...]
[ 제18조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교리, 전례, 예배, 의식에 있어서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 [...]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인권법안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 [...]
◈ 때 : 12월 8일(화) 오후 4시 - 6시 ◈ 곳 :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 사회 :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 보조사회 :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 발제 : 김승환 (전북평화와인권연 [...]
[ 제 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는다. 이들은 결혼의 기간동안과 그 해소의 시점에 있어 결혼에 관한 동등한 [...]
[ 제14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다 나왔지만, 출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나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담당경찰의 출소신고압력 전화일 뿐이었다. 보안관찰법과의 [...]
[ 제12조 :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 [...]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다양한 행사가 국내외에서 준비되고 있다. 유엔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세계인권선언 [...]
30일 국제앰네스티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국가보안법 남용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
[ 제9조 :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 ‘자의적인 체포·구금·추방의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제3조 ‘신체적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