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 :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 ] [ 제7조 :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 [...]

지난 20일 속개된 ‘영남위원회’ 사건 공판에서 검사측 증인들이 불리한 질문마다 ‘협조원’을 등장시켜 비난을 샀다. 공판에 대한 비공개·공개 논란 끝에 열린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 김상두 씨와 [...]

[ 제5조 :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고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잔인한 형태의 인권유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명, 건강, 자유, 신체적 [...]

오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10주년 공연 포스터를 받아보았다. 아! 벌써 10년이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아직도 창살 틈으로 조각난 하늘과 부서진 햇살을 바라볼 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죄어온다. [...]

지난 19일 서울대 민교협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우 낮고, 국제인권기준에 뒤떨 [...]

[ 제3조 : 모든 사람은 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3조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 생명이 없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권리는 생각할 수조차 없다. [...]

[ 제 1조 :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나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 [ 제 2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

세계인권선언 전문

지금으로부터 50년전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탄생시켰다. 2차대전의 참화와 반인권의 역사를 반성하며 ‘인권의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

IMF체제 아래 홈리스(무주택자)가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주거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주거기본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