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8시경 서울지방경찰청은 ｢국제사회주의자(IS) 구속자 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혜숙(학원강사, 26), 양효식(대학강사, 38)씨를 연행, 긴급 구속하였다. 또한 최일붕(38, 전 외대강사)씨를 [...]

법원, 오용되는 긴급구속에 정식영장 발부로 면죄부 긴급구속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 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 [...]

“발로 차 숨지게 한 물증 없고 배씨 부인해 증거인정 못 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14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배병성(22, 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4)씨에 대한 항소심 선 [...]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성폭력위기센터 제3기 지킴이’를 10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자원활동인 지킴이는 1, 2기에 걸쳐 1백2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성폭 [...]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 채택 5주년을 맞아 각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캠페인을 벌인다. 매년 10월 셋째 [...]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인권상황은 과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여러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관련법도 세계적 기 [...]

청소년 문화단체인 「샘」은 28일 낮 2시 영등포 성문밖 교회에서'「샘」관련 고등학생자치활동 탄압중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샘」사건 후 고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제한이 경찰조사와 징계라는 형식을 통해 [...]

27일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은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이하 노민문연) 소속회원 및 전 활동가 연성수 씨 등(41세) 8명을 각자의 자택과 노민문연 사무실에서 긴급구속,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

남총련 공판 때도 “쌀 개방은 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구국전위｣ 사건으로 구속된 이영기·유성찬·박화국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이 14일 오후2시3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

이적·용공성향의 표현물이라도 학문을 연구할 목적으로 소지해 읽거나 토론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