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지법 형사1부는 소위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례에 따라 기각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허씨의 [...]

최근 이른바 ‘부여간첩’ 관련 구속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안기부나 경찰이 이른바 ‘부여간첩’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자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

<편집자주> 경찰과 안기부는 ‘부여간첩’ 김동식 씨의 진술을 기초로 재야인사들을 계속 구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자들은 한결같이 김씨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더구나 허인회 씨의 경우는 주변 [...]

16일 새벽 김인호(31, 92년 성남청년회 회장)씨 등 성남지역 청년단체 관련자 3명과 안산 새희망교회 전도사 조정현(33, 한신대 86)씨등 모두 6명이 경기도경 보안과에 연행됐다. 가족들에 따르면 [...]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1,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김동식(33)씨를 만났다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음이 구속적부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 [...]

신귀영 씨 사건의 경과 신귀영 씨는 80년 2월25일, 서성칠 씨 3월17일, 신춘석 씨 3월24일 각각 부산시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80년 5월3일이었다. 신귀영 씨가 [...]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전대협동우회｣ ｢푸른 사람들｣등 9개 청년단체 회원 1백여명은 14일 낮12시30분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갖고 간첩 불고지죄로 구속된 허인회(33)씨 등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

9일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1백12번째 목요집회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렸다. 이번 목요집회에는 최근 ‘간첩불고지죄’로 구속된 이인영․함운경 씨의 부인들이 나와 사건의 전모를 설명했다. 이씨의 부인 [...]

부여간첩 불고지 사건으로 구속된 함운경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9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서 이우근 부장판사(형사 항소3부)의 심리로 열렸다. 함운경(32, 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