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 제시 없이 피의자를 연행하는 등의 관행화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1월22일 서울지법 민사 29단독(재판장 여상원) [...]
영장 제시 없이 피의자를 연행하는 등의 관행화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1월22일 서울지법 민사 29단독(재판장 여상원) [...]
감옥에 갇힌 양심수의 석방을 위해 열려온 공연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지난 10일 오후 5시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창립 10돌을 맞는 「민주화실천 가 [...]
「장애노점상 고 이덕인 열사 사인 진상규명을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양재덕, 비상대책위)는 11일 오전10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8일 인천 연수구 아암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8일 성명을 발표, “범민련 사건 관계자 등 통일인사와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안기부와 경찰이 임신 8개월째의 고애순(전 광주전남연합 교육부장 [...]
국제적인 고문반대운동 단체인 OMCT/SOS Torture(SOS)는 지난 4일 「인권운동사랑방」에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문과 관련한 긴급행동 요청 서신을 보내왔다. 이 서신에 따르면 [...]
「장애인노점상 고 이덕인 열사 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빈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양재덕, 비대위)와 이씨의 가족들은 5일 오전10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의 투쟁방 [...]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사건조작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 등, 공대위) 소속 회원 50여 명은 5일 오전 10시30분 내곡동 안기부 항의방문에서 박충렬·김태년 씨 석방과 안기부의 해체를 요구했 [...]
지난 11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부의장 전창일(75)씨는 박연철, 박찬운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준항고장에서 “안기부장과 서초 경찰서장은 구속영장에 기 [...]
<27일(월)> 평화통일자문위원 10명중 4명, 북한 인권문제 거론은 실질 개선에 도움 안된다고 생각/수원지검 주민계도용 신문비리 전면수사 나서/필리핀, 마르코스의 스위스 은행 예금액 인권피해자 [...]
지난 11월29일 경찰에 의해 구속,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강희남 범민련 상임의장 강희남(75)목사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며 계속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목사는 “국가보안법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