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9일 (월) 법무부, 책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도소에 대해 시정 지시/법무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공식적으로 밝혀/함석재 의원,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육군 당국이 ‘사병 구타 사망 [...]

13일 하루 동안 보안관찰 대상자 두사람이 잇따라 연행됐다. 이에 따라 8.15특사 때 박상천 장관이 밝힌 대로 ‘보안관찰’ 강화 방침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저녁 수원 중 [...]

올 들어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사회단체 사무실에서 자료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계획범죄’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도난을 당했으며, 삼성 [...]

‘인민혁명당’ 사건의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한 노력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은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들의 고향이기에 이곳 민주 인사들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석방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 6명이 계속된 경찰의 소환 요구로 일상복귀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됐으나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영 [...]

주사파 조직으로 부풀려 발표됐던 97년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

◆ 11월 2일(월) 국민회의,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 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표/대구, 강릉, 청송교도소, 청송 1·2 감 [...]

8일 '98민중대회'와 거리행진을 마치고 돌아가던 시민들에게 경찰의 방패와 곤봉이 날아들었다. 이날 저녁 6시 30분 경 경찰은 영등포역 앞에서 해산중이던 시민과 대학생 14명을 연행했으며, 연행을 막던 [...]

6일 ‘영남위원회’ 사건 부산·울산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우종창 「월간조선」 차장대우, 이헌만 부산경찰청장, 김호진 보안과장, K 상무(성명불상), 등 5명을 ‘피의사실 유 [...]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이하 민애청) 회원 9명 가운데 6명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풀려났다. 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상봉(서청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