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2일 김국래 인천연합 지역위원장이 6년 전의 민족해방애국전선 관련 혐의로 서울경찰청 보안과에 의해 연행된 데 이어<본지 12월 3일자>, 3일 인천연합 산하 [...]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안당국이 또 한사람의 사회운동가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2일 새벽 3시경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어 김국래(34·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다 나왔지만, 출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나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담당경찰의 출소신고압력 전화일 뿐이었다. 보안관찰법과의 [...]

경찰이 또 책 사냥에 나섰다. 풀무질 출판사의 양효식 씨와 책갈피 출판사의 홍교선 씨가 25일 낮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연행됐다. 또 책갈피 출판사의 책 전체가 압수되기도 했다. 이 [...]

[ 제5조 :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고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잔인한 형태의 인권유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명, 건강, 자유, 신체 [...]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재판장 박재윤 판사)는 지난 6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 [...]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총기 남용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무분별한 총기 남용의 근절을 위해 민사소송 등 다각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없으며,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만 수수합니다. [...]

[ 제3조 : 모든 사람은 생명,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3조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 생명이 없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권리는 생각할 수조차 없 [...]

무단횡단을 했다가 18시간 동안 경찰서에 유치됐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8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 김상태 씨가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된 데 대해 1천만원의 [...]

17일 오후 12시 서대문구 경찰청 부근 인도에서 서울연합(상임의장 노수희) 주최로 민애청 공안조작과 구속자 인권유린에 대한 항의집회가 열렸다. 서울연합과 민가협 등 6개 단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