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몰래카메라'가 처벌된 것은 언제일까? 1998년이다. 여자화장실을 몰래 찍은 사람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년이 흘렀다. 10월말 양진호 [...]
한국에서 처음으로 '몰래카메라'가 처벌된 것은 언제일까? 1998년이다. 여자화장실을 몰래 찍은 사람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년이 흘렀다. 10월말 양진호 [...]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경기나 선수에 대한 이야기보다 '병역'에 대한 논의가 분주하다.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의 금메달은 '병역특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보여주는 소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 [...]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올해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년째 이어지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상식적인 법이 20대 [...]
가해자의 말만 들어온 이 사회가 달라지기 위해 우선 사법부가 피해자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이길 바란다. 안희정 재판은 그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제주에 온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거세다. 반대의 이유로 제기되는 불안이 어디에 기인해있나 이야기를 나누다 "'출처'가 불분명해서 그런 거 아니야?"란 말이 툭 튀어나왔다. 뜨끔했다. 그렇게 내뱉 [...]
얼마 전 술자리에 함께 한 친구가 화장실 가기를 머뭇거렸다. 남녀공용에다 그다지 청결하지 못해 지저분한 게 신경 쓰이나 싶었는데, 걱정의 이유는 몰카였다. 요즘은 화장실 구멍 안에까지 몰카를 설치한다면서 도 [...]
3일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장 지지방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람들 함께 ‘선거연령 하향 촉구’ 농성장에 지지방문을 다녀왔답니다. 이날 저녁 <페미니즘과 청소년 참정권>이라는 주제로 손희정 님의 길 [...]
삼성 노조파괴의 구체적 방법들이 담긴 문서,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이 공개됐다. 문서가 공개된 후, 삼성전자서비스는 8000명 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하고, 노조를 인정하겠다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합의했 [...]
2일 인권운동더하기 전체회의 열려 전국 인권활동가대회 마지막 날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인권운동더하기로 전환하며 시작했던 2017년, 새 정부 [...]
새 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관마다 부는 개혁바람을 타고 경찰청도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수사권-기소권 조정이라는 현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권친화적 경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