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2010년이었다. 설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부엌에서 숙모가 말을 걸었다. “인권단체들은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니?” 숙모는 산부인과 의사였다.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었다. 그즈음은 ‘프로라이프 의사회’ [...]
2010년이었다. 설을 앞두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부엌에서 숙모가 말을 걸었다. “인권단체들은 낙태를 어떻게 생각하니?” 숙모는 산부인과 의사였다.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었다. 그즈음은 ‘프로라이프 의사회’ [...]
지난 9월 30일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해산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6월말 이미 조사활동 기간은 끝났다고 주장하며 파견 공무원을 철수시키고 예산 지급을 중단했다. 8월에 [...]
사죄할 줄 아는 국가의 시민이 되고 싶다 A: 내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알아? B: 새삼스럽게 웬 장래희망 묻기야? A: 한번 물어봐줄래. B: 그래. 어색하지만 물어볼게. 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 [...]
“공장장이 집에 가서 노조탈퇴 회유하고, 그래서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다. 노부모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기도 한다. 가족이나 동료 간에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관계 파괴, 생계고 압박하는 가학적 [...]
A: 비 내리고 벌써 춥다. 그 날도 비가 왔는데. B: 그 날? 무슨 날? A: 작년 11월, 농민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쓰러지시던 날, 그 날도 비가 왔어. B: 그랬나? 그나저나 의식불명으로 누워 [...]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의 태동 기업은 자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나 다른 동기로 포장된 명분을 위해서나 의사 결정자의 판단으로 위험을 감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의사 결정자와 일선 행위자의 구분은 이러한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 8월 20일 서울 양재동 코스트코, 지하 식품코너 가스오븐에서 화재 발생. 불은 껐지만 연기가 심하게 나 방화셔터가 내려옴. 고객들 우왕좌왕하다 다침. 마트 측은 불이 난 사실 알리지 않고 경보기 오작동 [...]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
‘인사를 잘 하던 밝은 청년이었다.’ 그가 사는 동네의 이웃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도 조심스레 덧붙여졌다. 하지만 그는 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