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형근), “정리해고는 근로조건과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 역시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며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

겉으로는 노동자와의 대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 아래서 파업현장에 헬기가 뜨고 경찰병력이 배치되는 상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40여일 째 파업이 진행중인 한라중공업 전남 영암 조선사업장 주변에는 이틀째 경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l [...]

96년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파업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백운기 부장판사)는 19일, 96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 [...]

1. 사면이 헤푼 인심인가 김현철 씨 사면 예정 소식에 허탈한 민심, 제 사회단체와 법조계, '대통령의 아들이란 지위를 등에 업고 국정과 이권에 개입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

1. 특별검사 불러와라 검찰, 조폐공사 파업 관련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강희복 전 조폐공 사장과 김태정 전 법무장관 각각 불기소, 무혐의 처리(29일) 2. 준법서약서로 감옥문을 막아서 [...]

지난 29일 미8군 영내에서 파업을 벌이던 두라코퍼레이션 노동자들의 출입증을 미 헌병대에서 압수한데 대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채운석, 사무금융노조)은 2일 미8군 페트로스키 사령관에게 항의서한을 [...]

용산 미 8군 영내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이던 두라코포레이션 노동자 10명이 29일 오후 6시경 미 헌병대에 의해 연행됐다. 두라코포레이션(사장 장성수)은 미 8군내 건물을 보수하는 용역관리업체로 사 측이 [...]

1.성폭행 누가 했지 경찰관, 잡복근무 중 신창원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여성단체의 항의 잇따라(21일), 속초 경찰서 순경, 다방 종업원 납치해 성폭행(20일) 2.검찰, 독자수사로 특검제 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