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기점으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세상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듯 하지만, 2021년 1월 1일 부인할 수 없는 변화는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영업제한조치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 여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들의 영 [...]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10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 [...]

종종 할머니를 생각한다. 할머니는 10년간 고향을 떠나 손주를 키워내고, 스스로 쓰임을 다했다는 듯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와 요양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 할머니의 요양원행은 마치 스스로 품위를 지키기 [...]

오랜 기간 준비했던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 하기’ 집중 기간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후원인 모집사업이었지만 시기가 말리면서 재정 적자의 상황이 더 [...]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사회는 강력한 방역 정책과 행정 조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 상황 등을 마주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 정책, 차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