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16일 비정규 관련 법률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아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 [...]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16일 비정규 관련 법률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아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 [...]
0. 총론 2005년은 노무현 정부가 집권 3년째를 맞이하는 때이다. 2월 25일 국회에서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의 집권구도를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개 [...]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지난 9월 10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 [...]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에 의해 초래된 총체적 위기국면 출범 8개월을 갓 넘긴 노무현 정부는 산적한 인권과제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개혁의 실종 등 거듭되는 실정으로 인해 국제인권조약이나 헌법 [...]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인권단체들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반 인권 악법이 [...]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1. 지난 19일 노 대통령은 5·18 항쟁 묘역에서 있었던 한총련의 시위와 관련 [...]
며칠 전 인권교육실의 경내언니로부터 <사람사랑>에 실을 '자원활동가의 편지'를 써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들짝 놀랐다. '아니, 이런 걸 쓰라고 할 줄이야.' 언니는 그냥 A4 한 장 분량에 부담 [...]
엮은이: 이흥재/ 펴낸곳: 사람생각/ 2004년 12월/ 263쪽 '사회권으로 이해되어 온 노동3권을 자유권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가?' '단체행동과 쟁의행위는 동일한 개념인가? 단체행동이 상위의 개념인가, [...]
<보 도 자 료> 1. 최근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과 자살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는지를 선명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진영은 물론 범 인권·시민사회진영도 [...]
'민주주의'를 앞세워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여전히 미국이다. 70∼80년대 '미국의 안뜰'이라 불린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이 '더러운 전쟁'에 뒷돈을 대거나 직접 군사행동을 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