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지난해 7월 파업에 돌입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돼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었던 엘지정유(현 GS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 [...]
지난해 7월 파업에 돌입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돼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었던 엘지정유(현 GS칼텍스)노조가 '불법'의 멍에를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 [...]
이달 30일로 다가온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시한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양허안 제출저지 투쟁에 나섰다. 12일 'WTO 서비스 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아래 기획단)은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
고용허가제로 인한 노동권 박탈과 단속추방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노조 결성을 통해 인종차별,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노동권 침해, 심지어 [...]
대학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뜻을 모았다. 29일 고려대 행정직원, 시간강사, 학생, 청소용역 노동자, 고대의료원 노동자들은 고려대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
단결을 금지한 법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르샤플리에법'은 그 법을 입안한 의원(Issac-René-Guy Le Chapelier)의 이름을 딴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적 [...]
비정규 노동법 개악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공동대응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의 의견표명을 디딤돌로 해 [...]
사회복지 사업장 종사자들이 파업할 경우에도 일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사실상 위헌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맞서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둥지를 틀었다. 19일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은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며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소속 [...]
울산지역의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등 기간산업 설비의 건설,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는 건설일용 노동자의 조합인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아래 울산건설노조)가 15일 '노동기본권 탄압·인권침해 실태 [...]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최종안 final draft) (E/CN.4/2005/L.30. 2005년 4월 11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및 여타 인권협약들에 인도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