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총파업의 깃발이 올랐다. 98년 정리해고제철폐, 99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반대에 이어, '주40시간쟁취, 구조조정 중단과 IMF피해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내건 2000년 5월 [...]

2000. 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도서출판 관악사 펴냄/ 198쪽 새로운 천년을 설계할 법학과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지난 4월 29일 이 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개최한 [...]

지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우리통신' 등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

부당해고를 당해 고용승계 싸움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바다 건너 외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3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호주의 한 다국적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탄 [...]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하루소식 독자들을 상대로 99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5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가운데 ’99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했습 [...]

국내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노조가 합법화됐다. 이로써 그동안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온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해 회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이거나 단체행동에 나설 [...]

최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활동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과 관련, 노사정위원회 [...]

이상용 노동부 장관이 고소당했다. 9일 재능교육 교사노조(위원장 김수복)는 이상용 노동부 장관과 송봉근 노동부 노동조합과장, 박승희 서울 북부노동사무소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재 [...]

99민중대회의 11대 요구안 가운데 머리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민중생존권 요구들이다<관련기사 본지 11/10일>. △정리해고 중단, 주40시간 노동제, 고용안정 △농가부채 해결, 저농축산물가격정 [...]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인권이사회 179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