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50일 넘게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씨의 투쟁에 연대하는 희망의 버스에 전국 7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해(6.11). 사측은 용역과 컨테이너 [...]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 범죄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호신용 경봉과 전자충격기 사용을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했다. 인권보호를 뒷전으로 미룬 채 강경대응으로 일관해온 조현오 경찰청장은 “과감한 총기사용”을 [...]

√ 제네바에서 열린 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Regular Session)에서,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실태 발표(6.4). 특별 [...]

속내를 드러낸다는 것, 그건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더 이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누군가의 시선에 [...]

한국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 [...]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는 지난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후, 한국 헌법 21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