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

미국무부는 매년 세계인권연례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인권보고서가 2월초 발표되었는데 이중 남북한 편을 요약 정리해 4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주〕 93년 통과된 법안에서는 안기부의 국내 정치 [...]

개인적 볼일로 파출소를 찾아간 사람과 주민 신고로 파출소에 끌려간 사람이 모두 뇌사상태에 이르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 신갈파출소와 인천시 산곡파출소에서 민병일(40·노점상) 씨와 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는 1월 31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이상수 의원(김형찬군 안기부고문진상조사위 위원장) 앞으로 오는 5일까지 김형찬군 안기부 고문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 [...]

우리는 다음의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보는 것이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첫째, 학생들의 행위와 사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젊은이다운 열정과 사회의 발전에 대한 갈망에서 근거 [...]

□ '97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일시: 1월 28일(화) 오후2-5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내용: 주제발표-21세기를 이끌어갈 대통령상(임재경, 언론인)/ 대선과정에서 [...]

한달 가까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분노의 물결을 잠재울 묘안이라도 되는 듯 김영삼 대통령은 21일 가진 영수회담에서 노동법·안기부법 등 모든 정치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파업주동자들에 [...]

정부·여당은 1996년 12월 26일 미명을 기해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국회법 제72조가 정한 본회의 개의절차를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국회본회의 [...]

11일자 2면 박성인 씨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무노동무임금이나∼ 차후문제다"고 한 부분을 "무노동무임금의 법제화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역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려는 의도이다"로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