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17개 골라 ‘공정사회 법안’이라 부르며 우선적 처리 주장(9.6). 여기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니, 장관 딸 특채로 뽑아놓고 [...]

지난 8월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희극적인 모습은 소식을 접한 이들을 비극적인 심정에 빠지게 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 [...]

√ 환경운동가들 ‘4대강 사업 중단’ 요구하며 고공 농성 돌입(7.22).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들 남한강 이포보 교각 상판과 낙동강 함안보 타워크레인에 올라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 현장에는 발빠른 경찰이 [...]

인터넷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어 분석되고 있다는 감시정보체계(‘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와 국가기구의 사찰이 또 다른 사이버망명의 길을 재촉하는가. 2008년 말 대대적인 사이버망명 현상은 주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