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은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인천 남동구 을)이 4월 19일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 2479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법원이 ‘교원단 [...]

편집자주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래군 인권운동가가 <인권오름>에 보내온 편지입니다. 편지지 6장에 이르는 글을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녹차님, 종인님이 타이핑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활동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아래 행안위)는 3월 24일 열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야간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가 조항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 [...]

3월 3일, 봄기운이 나겠지 하는 기대와 달리 응달에 위치한 신촌기차역 건너편은 추웠다. 봄바람이라 그런지 따뜻한 듯하면서도 찬 기운이 감돈다. 신촌 기차역 앞 작은 마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캠페인 준비를 [...]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한 사회가 민주사회라면 별다른 논란 없이 받아들어지는 보편타당한 명제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실현되는 [...]

이 1년의 싸움에서 ‘인권’은, ‘인권운동’은 ‘무엇’이었을까도 고민하게 돼. 용산참사는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할 만한 사건이었고, 10대 인권뉴스의 1위를 차지한 사건이기도 해. ‘인권’ [...]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계획임이 알려져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