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명의 정치범을 포함한 1천8백여명의 죄수들이 특사로 석방됐다. 그 중에는 70세인 김선명 씨와 65세의 안학섭 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51, 53년부터 수감되어 있었다. 적어도 25명 이상 [...]

<편집자주> 국제엠네스티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해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도 지난 해 인권상황을 점검한 연례보고서를 6월18일 발표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이중 남 [...]

해고노동자 복직 요청을 위해 LG그룹 구본무 회장집을 방문한 나현균(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전해투)) 씨등 해고노동자 9명이 지난 달 28일 '집시법 위반과 불안감 조성' 혐의로 용산경찰서 [...]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심의 결론 <중략> 244.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관해서 본 위원회는 이전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다른 건[보고서 286호 (사건 번호 1629) 문단 564 [...]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보안법'집시법 혐의로 연행'구속이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갓 입학한 96학번 신입생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는 등 예전에 보기 힘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제87호(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 98호(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조약) 조약에 관한 노·사·정의 불만을 다루는 기구이나, 당연히 노동단체에 의해 가장 많이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공부문 사업장의 협상에서 일부 해고노동자가 복직 합의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올 임단협 최대 쟁점인 해고자 복직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노·사 대결국면으로 치 [...]

국제노동기구(ILO) 집행 이사회는 23일 한국정부측에 제3자 개입금지가 노조의 자유로운 기능을 제약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13조 2항(제3자 개입금지) 및 45조 2항(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금지와 제3자 [...]

21일 국제앰네스티(AI)는 제3자개입 혐의로 구속된 조명래(32·금속연맹 구미지부 사무국장) 씨와 김승현(구미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사무차장)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내왔다. AI는 “한 [...]

18일 만도기계(사장 오상수)의 파업에 대해 각 언론사는 일관된 보도양상을 보였다. 이날 각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의 보도는 파업의 배경과 쟁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제쳐두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 등에만 초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