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우정밀(사장 권오준)과 대우정밀 노동조합(위원장 조기수)는 3일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7명을 97년 1월1일부로 전원 원직복직 시키고, 고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는 22일, 대법원의 무노동 무임금 판결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의해 파업중 외부로부터 [...]

한국정부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9일 민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 [...]

□ 20일(수) ․이정관․현경용, 2시, 업무방해, 서울형사3부,319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6단독, 321호 ․임성규(선고), 10시, 업무방해, 서울형사22부, 425호 ․이광수외 2명, [...]

<편집자주> 이 글은 고 조수원 씨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군문제 해결을 바라며 지난 10월2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저는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에서 광산 선탄부 일을 하시던 광부의 [...]

□ 12일(화) ․문국진, 고문후유증손배소송, 10시, 서울고법, 406호 □ 13일(수) ․신원철(선고), 국보법, 10시, 서울형사21부, 311호 ․김영관, 국보법, 11시, 서울형사21부, 311호 [...]

<세계인권 선언의 유래> 천부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시민혁명을 거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헌법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었으나 1차세계대전 후 체결된 국제연맹규약에는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대해 [...]

6년간 끌어오던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청 [...]

30일 오후2시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촉구와 민주노총 합법성 쟁취를 위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가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주최로 단위노조대표와 노조원 1백50여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