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

년도 / 93년 / 94년 / 95년 / 96년 / 총계 구속자 / 195 / 775 / 632 / 1,263 / 2,856 국보법 / 105 / 389 / 285 / 491 / 1,270 * 96년 양심수 [...]

96년 한해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1천2백63명으로 이는 95년 전체 구속자 6백23명에 비해 무려 2배가 증가했으며, 하루평균 3.45명꼴로 구속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래 참조> <김 [...]

캐나다의 민간단체인 COBP(경찰폭력에 반대하는 시민들)가 제안한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국제 기념일' 행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행사에는 2월말까지 세계 15개국 40여 개 단체 [...]

'곤봉과 군화로 무장한 공권력의 학원 난입, 불법연행과 폭행 및 가혹수사'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은 사건이 지난 25일 밤 경기대에서 또 발생했다. 25일 밤 11시경 서대문경찰서 소속 정·사복 경찰 2 [...]

"전 세계 각지에서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행사를 갖자" 캐나다의 한 민간단체가 내놓은 제안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시민들」(COBP)은 인터넷을 통해 "3월15일을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국 [...]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인터뷰와 보도기사, 여타의 문건을 통해 얻어낸 정보이다. 1부 인간통합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살인과 여타 사법외적 살인 [...]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방한한 제3차 국제진상조사단의 캔 더글러스(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본부 위원장) 씨등 3명은 20일 오전 이번 총파업으로 구속된 정영훈(ABC 보일러노조 회계감사, [...]

전교조 인정을 비롯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교원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국제공공 노동조합 총연맹(PSI)의 주요 간부들이 16일 내한했다. EI와 PSI [...]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권 헌법은 공공부문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철도, 통신, 우편 등 몇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