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국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대'와 같다. 병역법 개정을 비롯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국보법 폐지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국민연대는 5일 정치권이 애초 약속과는 달리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흘리고 있어 '폐지'에 [...]

스무 엿새 동안 물만 넘겼던 너는 마지막 날 미음 한 컵을 겨우 넘겼다. 2004년 마지막 날 결국 국가보안법은 보수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국회의사당 의장석을 넘지 못했다. 네가 스무 엿새 그토록 목이 [...]

1. 끝내 승리하리라! 국보폐지국민연대 비상시국회의(12.22)/ 한나라당과의 야합의 책임자 천정배 의원 규탄 봇물(12.26)/ 국보법 연내폐지 원로선언·시민단체 대표자들 농성돌입·민주화교수협의회 결 [...]

1.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2004년 마무리를!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태양이 더욱 찬란히 빛나듯이 저물어 가는 2004년의 세밑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국회 앞에서 십 수일째 곡기를 끊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1천 3백여 명의 농성단의 모습은 [...]

23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4인 대표회담'(아래 4자회담)이 21일에 이어 다시 열렸다. 오후회담이 끝난 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처리 방향에 대해 "인권침해조항은 개정하고 남 [...]

지은이/ 펴낸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4년 12월/ 1673쪽 4대 개혁 입법 중 하나인 과거사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유족들은 여의도의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전개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