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수) ‧노태훈, 국보법, 선고, 2시, 서울지법 425호 ‧남승희 외 4인, 국보법, 1회, 2시, 서울지법 318호 △10월 21(목) ‧전재순, 국보법, 속행, 4시, 서울지법 418호 [...]

△10월 19일(화) ‧김대영 일경, 2시, 인천지법, 군무이탈. △10월 20일(수) ‧노태훈, 선고공판, 10시, 서울지법 425호, 국보법 △10월22일(금) ‧박석진 일경, 선고공판, 9시30분, 수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5일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 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

군 인권을 지키는 최전방 초소! 그렇다, 여기는 최전방, 쉴새없이 우람한 트럭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요란한 골목, 구불구불, 그 입구를 찾기가 어렵다. 잠입하듯 조용히 들어서니 근무 중 이상무! “시간의 조직 [...]

민가협은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14일 오후 2시에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를 가졌다. 이번 ‘목요집회’는 대동제 기간동안 ｢양심수 겨울나기를 위한 민가협 장터｣를 12일부터 14일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투옥중인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의 제1심 구형(무기징역)을 지켜본 우리는 통탄과 분노의 심정을 가눌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과 [...]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기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 정치적 수인 수십 명의 사례를 긴급히 재심해 줄 것을 한국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1970년대 중반에서 1992년까지 발생한 [...]

국제 앰네스티는 10월 7일 ｢한국: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이라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이 서한에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으로 7년에서 무기에 이르는 형기를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 [...]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는 11일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 씨에게(49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지령탈출, 금품수수 등)죄를 적용, 무기징역에 추징금 2억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