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논 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에 한국 정부 변명으로 일관 인권상황 심의받는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열려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내 성소수자 등 다양한 권고 쏟아져 1. [...]
논 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에 한국 정부 변명으로 일관 인권상황 심의받는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열려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내 성소수자 등 다양한 권고 쏟아져 1. [...]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두고 여러 가지 비판의 말이 많다. 그 중 인권위의 불투명한 운영도 한몫 차지하고 있다. 지난 ‘인권위, 파장? 파장!’ 에서도 인권위의 회의록 [...]
막걸리법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군사독재시절 서민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고단한 삶을 얘기하다 사회나 정부를 비판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던 시대를 빗대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 [...]
“미국 대선은 거의 끝났다는 분위기야”라는 한 친구의 말에 놀라 부랴부랴 기사를 검색해보았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미트 롬니가 ‘스스로에게 엿을 먹였다’는 힌트에 찾아본 기사의 내용은 롬니가 한 비공개 [...]
[편집인 주] 인권활동가들의 노력으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는커녕 권력의 눈치마저 [...]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 [...]
지난 주말 행정대집행이 발효된 팔당 두물머리에 다녀왔다. 8월 6일 06시에 국토관리청 직원이 법원의 대집행(代執行)영장을 읽은 이후부터 두물머리는 대집행 저지 농성에 돌입했다. 만료 기간도 적시되지 않은 [...]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다. 그리고 이 인권의 보편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기도 하다. 인권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활동가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께 마 [...]
병역거부로 감옥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40여 일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뒤 여주교도소로 이사를 했다. 여주교도소에 오고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나 냈다. 여주교도소에서 장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