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검열제도를 거부한다! - ○ 일 시 : 2011.11.23(수) 오후 1시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검열제도를 거부한다! - ○ 일 시 : 2011.11.23(수) 오후 1시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이 있다. 이곳에는 누구나 새로운 소식이나 자기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그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또한 상업 광고처럼 굳이 게시판에 둘 필요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조직개편안 발표, 입안 예고 [...]
명숙 활동가 복귀 집행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명숙 상임활동가가 약 한달 동안 안식휴가를 보냈습니다. 평화를 찾아 인도로 훌쩍 날아갔지요. 평화를 담아 곧 복귀를 하니, 사랑방이 시끌시끌 하겠지요. 박래군 돋움 [...]
“띵똥~ 땡똥~” (드드드득~ 이었던가..=_=;;) 유난히도 일찍 찾아온 추석연휴의 마지막 날. 양평과 청평사이 국수집에서 맛난 막국수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더랬지요. “홍이씨 되십니까 [...]
[편집인 주] 2012학년도 수능과 입시철을 앞두고 대학입시를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학력을 비유하는 ‘가방끈’을 비꼬아 ‘투명가방끈’이라는 이름을 지은 19살 청소년들이 준비하는 < [...]
지난 6월 반값등록금 집회가 한창이던 시기 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6.10 반값등록금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김준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시디(CD)한 장을 주며 [...]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이 ‘합헌’ 판결을 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로 인해 현재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태준입니다. 수감된 처지라 다소 날 [...]
국가정보원이 외국 메일인 구글의 ‘지메일’ 사용자에 대해 내용까지 감청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네요. 패킷감청 대상자였던 김 아무개 전 교사가 지난 3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의견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