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 [...]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때: 오늘(화) 오전 10시 ․곳: 명동성당 뒤 성모동산 ․내용: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단식기도 돌입 ․주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02-3672-0251)

1. 국가보안법 반대 조직화 박차 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 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키로, 1백 개 단체 이상을 조직 목표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

6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으로 검찰이 무려 5년이라는 보복성 구형을 한 것이 우리의 [...]

ꋪ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시민운동, 21세기 대안을 찾아” - 주최: 참여연대(723-5300) - 때: 9월 4일(토) 오후 1시～4시/ 곳: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 세미나실 ꋪ 잊 [...]

이적단체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원심파기와 상고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와 형사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3일 영남위 [...]

국가보안법 개폐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여성단체연합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준비모임을 결성, 국가보안법 7조 완전삭제를 중심으로 [...]

1. 작년 말부터 국보법 철폐를 위한 더 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개정논의가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반 국보법 논의는 정치권의 논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

“지난달 28일 면회에서 아들의 다리에서 살이 뜯어져 나간 상흔을 확인했다. 내 아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게 아니고 무엇이냐” 지난달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 [...]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의 원칙 국가보안법의 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들은 국보법 폐지․개정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면서 함께 국가보안법과 싸우는 광범위한 연대기구를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