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1. 노동자는 괴로워! 경희의료원․가톨릭중앙의료원 등 8개 병원노조 파업 계속(5.23~)/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50여명,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12일간의 단식 농성 접어(6.21)/ 재능교육 노조, 사 [...]
1. 노동자는 괴로워! 경희의료원․가톨릭중앙의료원 등 8개 병원노조 파업 계속(5.23~)/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50여명,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12일간의 단식 농성 접어(6.21)/ 재능교육 노조, 사 [...]
19일 오후 1시 45분 경 서울동부지원 앞.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의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려는 10여 명의 대학생들이 전투경찰대원들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상관의 지시를 받 [...]
1. 축구공에 가려진 인권탄압의 현실 축구공 등 생산 초국적기업의 어린이 노동착취 실태 폭로 기자회견 열려(5.27)/ 시그네틱스 노동자, '영풍그룹 관계자 면담 및 파주공장 이주' 요구 한강대교 고공농성 [...]
지난 5월 7일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정책국장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전지윤은 나와도 친분이 있던 터라 자연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혐의라는 것이 참 얼토당 [...]
▲ 흐름과 쟁점 1. 국가범죄 가해기관은 석고대죄 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 [...]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에 대한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가 극을 치닫고 있다. 이는 23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공개토론회'에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이 일제히 참석하지 않아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최종 견해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CCPR/C/79/Add.114 [...]
한인섭, 장복희 등/ 사람생각 펴냄/ 2002년/ 394쪽 한반도에서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록이 보고된 것은 1939년이다. 그 후 사람들에게 잘 열려지지 않았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계속 이어져왔 [...]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와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국정원의 권력 확장 기도에 대해 테러방지법안의 통과 유무와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