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23일(화) 정병득외 2, 업무방해, 오전10시, 합의5부, 424호 신건 임현준외 2, 집시법 위반,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 7월24일(수) 최병호외 1, 업무방해, 오후2시, [...]

단체항의방문도 집시법 적용사항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집단행동'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찰측 입장에 따라 지난 14일 은평경찰서를 항의 차 방문했던 성남연합 회원 48명이 '집회와 시위에 관 [...]

△5월 7일 이수성 총리 주재 치안관계 장관회의, 학생 및 재야 단체운동들의 과격시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8일 전국학생정치연합 13명 구속, 9명 수배 23일 명원창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구속(전학투련 [...]

집회 허가까지 받은 시위참석자들이 15일 현재 1백20명이 연행되어 강압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김 [...]

해고노동자 복직 요청을 위해 LG그룹 구본무 회장집을 방문한 나현균(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전해투)) 씨등 해고노동자 9명이 지난 달 28일 '집시법 위반과 불안감 조성' 혐의로 용산경찰서 [...]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보안법'집시법 혐의로 연행'구속이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갓 입학한 96학번 신입생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는 등 예전에 보기 힘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공부문 사업장의 협상에서 일부 해고노동자가 복직 합의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올 임단협 최대 쟁점인 해고자 복직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노·사 대결국면으로 치 [...]

지난 7일부터 10일 현재까지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수석대표 문병찬, 투쟁위) 소속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건설 저지와 구속주민 석방을 위해 인천 답동 가톨릭 회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

지난 1일 나사청 회원의 구속에 항의하며 남영동 대공분실로 항의방문을 갔던 나사청 회원들과 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회원들 40여명 전원이 연행돼 7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나머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5만원에서 [...]

안기부에 의해 간첩혐의로 구속되었던 피의자가 검찰에서는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검 조성욱 검사는 4일 박충렬(36), 김태년(30)씨를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