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수) ․이정관․현경용, 2시, 업무방해, 서울형사3부,319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6단독, 321호 ․임성규(선고), 10시, 업무방해, 서울형사22부, 425호 ․이광수외 2명, [...]

□ 12일(화) ․문국진, 고문후유증손배소송, 10시, 서울고법, 406호 □ 13일(수) ․신원철(선고), 국보법, 10시, 서울형사21부, 311호 ․김영관, 국보법, 11시, 서울형사21부, 311호 [...]

□ 11월29일(수) ․송유나(선고), 10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조세화, 10시30분,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신원철, 11시, 국보법, 서울형사 21부, 311호 ․박치 [...]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

그동안 법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이 우리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는 토론회가 1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한국여성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은 지난 21일 오후5시 경희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환영의 밤’ 행사를 경찰이 원천봉쇄한 것과 관련하여 김용태 내무부장관, 박일 [...]

□24일(화) ․이진영,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2부, 422호, 10시, 선고 □25일(수) ․최승기, 국보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5부, 422호, 10시, 선고 ․박지연외 1명(선고), 국보법 위반, [...]

<9일>(월) 여연, 금융노련 등 11개 단체, 고용평등법대책위 발족-간접차별․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촉구/정상용 의원, 안기부 서울지부 정보과 산하 40여명 규모의 별도의 언론팀 구성 보도 통제 [...]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53)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지검 공안2부 강익중 검사는 13일 "이의원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간물등록에 관한 법, 노동쟁의조정법 [...]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