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에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법치국가 등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면서 전문과 본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전 가운데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기본원리는 △헌법 각 [...]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범죄 전과 9범의 이웃집 남성에게 성추행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최근 대통령 연 [...]

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서 활동하던 2003년 11월 대형 기도원 형태의 정신요양시설인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집'을 계기로 시설생활인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여러 [...]

수배전단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

2005년 7월, 단전 때문에 촛불을 켜고 공부를 하던 한 여중생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된 민중들은 여전히 공공요금을 내지 못해 고통받고 추위와 [...]

학교현장에서 억압받고 있는 학생 인권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학교현장의 변화를 상위법을 통해 강제한다는 것이 학생 [...]

이 원칙은 일명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져 있는데 1991년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제정되고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원칙이다. 유엔이 국가인권 [...]

서울역 옛역사 광장에 쪽방이 들어섰다. 18일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아래 노실사) 등 빈곤사회단체들이 주최하는 '2006 겨울빈민현장활동'(아래 빈활)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