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현직 경찰관이 “현행 집시법은 비현실적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 논문을 써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영등포경찰서 김상희 조사반장은 고려대 [...]

“매일 건물 앞에 와서 집회를 하니까 은행에서도 한 달 짜리 집회 신고를 냈더군요.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할지…” 시그네틱스 노조 정상우 조직부장은 지난 24일 집회신고를 내러갔다가 신고를 못하고 돌아왔 [...]

‘9.11 테러’에 대해 미국이 보복전쟁을 선언한 후,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삶은 더욱 황폐해지고 있다. 유엔이 운영하는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3년째 가뭄에 시달려 왔고, 올해 말까지 전 인구의 [...]

“돈을 못벌면 자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줄겠죠. 교육을 제대로 못받는다면 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10일 포항, 평택, 왜관 등 전국 [...]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 [...]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모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정부간 회의가 지난달 31일 개막했다. 이번 대회를 개막하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은 “인간 존엄성에 대해 새로운 [...]

십여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수마트라 섬 북쪽 끝에 위치한 아체에서는 지난 89년 이래 6천여 명의 사상자와 15만 명 이상의 난민을 남긴채 분리독립 운동가들과 인도 [...]

8월 17일 제53차 유엔인권소위가 막을 내렸다. 제1915호(8월11일)에 이어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의 대강을 전한다. [편집자]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권에 관한 의제에서는 세계화가 인권에 [...]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이 법에 의해 수배되거나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끊임없는 ‘한총련 탈퇴’ 압박 또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

제3세계에서 석유를 채굴할 때는 권력 유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군부와 돈줄이 될 수 있는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지방 원주민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수년 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