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 [...]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 [...]
이달 2일로 다가온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투표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뜻을 [...]
<성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11월 2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처음으로 군산시,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 4곳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
1883년에 영국에서 발표된 이 팜플렛은 세상을 경악케 하고 빈곤을 '발견'케한 문서로 알려져 있다. 빈곤은 엄연한 현실이었을 텐데 왜 '발견'되어야만 했을까? 사회권이란 인권이 인식되기 이전에 빈곤은 죄악 [...]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저항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함성이 국회를 향했다.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2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차 공동행동을 전개했다. 빈곤이 더 [...]
날마다 보는 텔레비전인데 오늘따라 신기합니다. 어두워지면 어김없이 집안을 밝혀주는 형광등, 신기할 것도 없는 그 불빛에 자꾸 눈이 갑니다. 이제 주현이네 집, 텔레비전 소리랑 형광등 불빛은 해님이 만들어준대 [...]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희생당한 노동자들이 전국을 돌며 삼성의 실상을 알리는 순례투쟁을 시작했다. 24일 '삼성바로보기문화제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는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우르는 전국조직이 건설됐다. 16일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아래 전비연)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선언했다.▲ 16일 열린 출범 기자회견
대우인터내셔널(대표이사 이태용)이 버마 뱅갈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스개발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민주연대,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 [...]
1.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힘내서 다시 학교가 여름방학을 하면 공부방 선생님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두달 동안에도 아이들과 함께 들놀이, 캠프, 여름학교 등을 하느라 선생님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