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건강연대’가 탄생했다.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만들기로 가는 노동건강연대’는 지난 6월 30일 기독교회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중부경찰서 앞 신원빌딩에 새 [...]

◎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나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 [...]

10년 계획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더욱 존중하기 위해 보편적인 인권문화의 건설에 목적을 둔 다양한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으로 정의한다. 또한 △모든 교육의 단계에서 인권교육의 전략수립 △국제·지 [...]

이른바 ‘모성보호법’이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세 당이 합의처리한 것이니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다. 애초 알려졌듯이 여성노동자들의 출산휴가가 30일 연장된다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 [...]

‘모성보호법’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성보호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안은 여성에 대한 변형근로 [...]

1)위원회는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 위원 7인) 2)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비용을 사회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여성노동자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제출한 ‘모성보호법 [...]

얼마 전 WTO/투자협정 반대 국민행동(KOPA) 토론회에서 우리 단체가 발제를 맡은 일이 있었다. 토론회장에 도착해서야 그 날 사회자가 ‘100인 위원회’에서 발표한 16명의 성폭력 가해자 중 한 명이라는 [...]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에 서명했다.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인권문제가 정치적 권리의 회복이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 [...]

운동사회 내 성폭력은 더 이상 금기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총,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23일 종로성당에서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을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원칙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열었다. 100인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