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물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노수희, 아래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97년이래 '이적단체'로 규정 [...]

삼성SDI(옛 삼성전관, 대표이사 김순택)엔 이상한 '면담제도'가 존재한다. 회사 인사책임자 또는 직속상사가 노동자를 데리고 전국을 여행하며 진행하는 '면담' 즉, 회사로부터 격리시킨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진 [...]

법이나 재판도 세상사처럼 시간의 제약 하에 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법이 돕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이제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시효제도는 민사사건에도, 국가배 [...]

[나는 행복하다 2000/ 감독 류미례/ 제작 푸른영상/ 46분/ 다큐멘터리] 오늘도 엄마가 세금을 내기 위해 챙겨놓은 돈을 몽땅 들고 나온 허중이. 노래방 가기를 좋아하는 은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다. 그 [...]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전 부총리 안와르 이브라힘이 동성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자 국제인권단체들이 심각한 인권의 후퇴라며 비난에 나섰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이번 판결은 말 [...]

1. 떫기만 한 미국의 사과 서울시에 공식사과하기로 했던 주한미군이 독극물 무단 방류의 무해성 등을 여전히 주장하며 방문사과계획 취소, 이에 "오만방자함의 결정판"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강력 비난(7․20) [...]

10일 국회는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유서대필'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고검장을 대법관으로 인준하여 각계의 빗발치는 비난을 불렀다.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표결결과는 투표인 252명에 찬성 178 [...]

1. 공업용 소기름(牛脂) 라면 사건 ○지난 89년 삼양식품 서정호 씨 등 식품업체 간부 10명과 4개업체가 미국서 수입한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

공무상 상해 인정을 둘러싼 구청과 공익근무요원간의 다툼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째 복무중인 김창주(25) 씨. 김 씨는 소집이후 해온 [...]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창희)는 "피고인이 지난 1월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는 있으나 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