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도행 씨를 생각하는 미사가 6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전진상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영옥 신부)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미사에는 [...]

이적단체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원심파기와 상고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와 형사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3일 영남위 [...]

국가보안법이나 그 외에 일정한 형법, 군형법상의 일부죄목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

“다윗과 골리앗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 검찰과 일개 네티즌의 싸움! 이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ID 태평천국)” 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주장하는 글을 청와대 민원실 등 통신란에 게시한 이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l [...]

시민사회단체가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은 20일 오전 10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사법 [...]

부랑인 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침해 행위로 구속된 노재중(전 천성원 대표이사) 씨에게 1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동흡 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양지마을 등을 사 [...]

97년 4월 광주사회조사연구소는 전국의 성인남녀 1439명을 표본으로 5․18 진상규명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설문응답자의 72.5%가 "5․18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답변을 [...]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 [...]

'영남위원회 사건 울산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울산연합 공동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인 디스켓의 조작가능성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