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사회권 연대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출 [...]

1. 과거에 대한 성찰, 사과에는 충분함이 없다 당정, 군위안부 별도항목 분리 등 일교과서 재수정 요구안 일정부에 전달(5.8)/ 일본 관방장관, “명백한 오류 없는 한 재수정은 어렵다”(5.8)/ 독일, [...]

IMF 체제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 후퇴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11일 경제․사회․문화적 권 [...]

“임금은 월 68만원으로 정규직의 3분의 1이예요. 용역사원이라는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많이 해요. 일이 없을 때는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일하다 다쳐도 산재는커녕 오 [...]

3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발족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4조원에 이를 것 같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서 건강보 [...]

6년만에 한국의 사회권 상황이 유엔의 심사대에 올랐다.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센터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온두라스, 중국, 베네주엘라 등 5개국의 사회권 상황을 심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 [...]

레미콘 트럭 2천여 대가 4일째 멈춰 섰다.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장문기, 아래 운송노조) 소속 레미콘 기사들이 지난 10일 총파업에 돌입한 후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를 전전하면서도 파업투쟁을 지속해 왔 [...]

‘4월 10일 경찰만행’에 대해 전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부는 12일 부평경찰서장 직위해제, 유감표명에 이어 13일 “인천지방경찰청장부터 현장 책임자까지 감찰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