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30일 연장’을 앞세워 생리휴가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기법상 보호조항 삭제 등의 모성보호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엄단하라”는 재계의 요구에 못 이기는 척, 정부는 5일 새벽 5시 20분경 (주)효성 울산공장(아래 효성)에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공장 안에서 농성 중이던 7백여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 [...]

2000여 명에 이르던 (주)효성의 노조원이 4~5년 사이에 900여 명으로 줄었다. 그래도 여전히 정문을 통해 회사내로 출근하는 사람의 숫자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

*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에 무임승차하지 말라 김대중 대통령은 끝내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했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미흡한 국가인권위법에 항의, 자진 해산(5.25)했다. 공대위는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지역노동조합이 생겨 노동운동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99년 1월 출범한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이 성별과 지역적 한계를 [...]

1. 안동수씨, 인권위원하고 싶다? 서천소가 웃을 일! “정권재창출 위해 모든 노력” 문건 파문, 안동수 법무부 장관 취임(5.21)/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인사청탁’(5.23)/ [...]

우리 국민들이 입이 닳도록 외우는 시조가 있다. 조선 후기에 영의정을 지냈던 남구만(南九萬)의 시조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 [...]

정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행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노조)은 노동기본권의 소외 계층, 비정규직․중소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를 위해 「불법행위 고발센타」(아래 고발센타)를 설치하기로 했다. 22일 금속노조는 “23일부터 경 [...]

현직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를 팽개치고 어떻게든 집회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나섰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