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범위를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 또는 평형장애, 음성 또는 언어기능장애, 지능장애, 중요기관기능장애 등의 내부장애, 안면상장애, 왜소증, 정신지체, 자폐, 정서장애, 치매 등 신체적 [...]

□ 9월11일(수) 김규식, 국보법,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박치현,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김병득,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9월12일(목 [...]

□ 8월13일(화) 김재호외 5명,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현준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신건 □ 8월16일(금) 허인회, 국보법, 오후2시, 단독 [...]

기무사 임재문 사령관의 비리를 추적해 기사화했던 주간 <시사뉴스>의 발행인 강신한(45) 씨가 구속된지 채 두 달도 안돼, 특집부 차장 이종원(33) 씨가 31일 전격 구속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

시사뉴스 발행인 강신한 씨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기재되었음이 밝혀졌다. 지난 4월 30일 서울지검 형사2부 한희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강 씨가 전과 18범이며, 시사뉴스 [...]

이동열(37·군포시 산본동 가야APT)씨는 마을 일이 있으면 밤낮으로 발벗고 나선다. 주민들은 의아해했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알고 보니 해고노동자였다. 이웃주민들은 성실한 이씨의 복직을 돕기로 하고 [...]

기무사비리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시사뉴스사 발행인 강신한 씨가 5일 오전11시경 송파서 형사들에 의해 의정부 신곡동에서 연행돼 서울지검(담당검사 한희원)으로 인계됐다. 강발행인은 면회 온 직 [...]

국군기무사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주간<시사뉴스>(발행인 강신한)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시사뉴스사도 기무사의 불법적 위협만 해소되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 아시아평화국민기금측이 동경주재 한국특파원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정대협에 따르면 [...]

동아리연합회 자치권 인정을 요구하다 8일 숨진 박동학(24, 대구공전 전산학과 92)씨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학교측이 유가족 및 대책위 3명을 폭행.감금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