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 서울민사고등 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92년 대선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진영이 전국연합 가입단체들을 김일성 추종자들이라고 비방한데 대해, 전국연합이 김 대통령을 상대로한 제기한 손 [...]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파행을 겪었던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사태와 관련해 교사 5명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지검 유재만 검사는 공소장에서 “교사들이 교장과 설립자(김일윤 신한 [...]

ꋮ 6월 30일(월) 안기부, 북한동포돕기 성금 1만5천달러를 일본 총련을 통해 북한에 보내려한 혐의로 범민련 남쪽본부 사무처장 민 경우 씨․의장 직무대행 이종린․이천재 씨 구속/1백21개 시민․종교․사회단 [...]

6월 26일(목) 조창묵(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문서변조등) 오전10시 9단독 317호 속행 변성민외 6(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

16일(월) 대검 강력부(원정일 검사장), 지난 1-3월 강간사건이 2천1백58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 추진키 [...]

17일(화) 정지아, 이용석, 박종석 외 1(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태윤(국보법 자진지원․금품수수)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염오순,차승엽(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 [...]

6월10일(화) 김동미(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유정숙(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유덕상(업무방해등, 전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오후2시 2단독 317호 속행 박호외 4명 [...]

▶5월 29일(목) 이태환(국보법 위반) 오전10시 2단독 524호 선고 함운경(국보법 위반) 오전10시 10단독 525호 선고 ▶5월 30일(금) 서준형(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4단독 524호 선고 [...]

주사파 발언으로 ‘명성’을 날린 박홍(전 서강대 총장) 신부가 혼쭐이 났다. 지난 95년 6월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 당시, “불순세력 개입” 운운하며 북한의 배후조종론을 들먹였던 박홍 씨는 2일 “한국통신( [...]

▶4월 28일(월) 정수일(깐수 교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4월 29일(화) 김동미(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정지아(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