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혐의없다 결정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4명, 여연)은 13일 인천지방검찰청 신종대 검사가 영창악기(대표 남상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불복, 항고했다. 인천지검은 영창악기의 [...]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4명, 여연)은 13일 인천지방검찰청 신종대 검사가 영창악기(대표 남상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불복, 항고했다. 인천지검은 영창악기의 [...]
<세계인권 선언의 유래> 천부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시민혁명을 거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헌법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었으나 1차세계대전 후 체결된 국제연맹규약에는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대해 [...]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준))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87년을 거쳐 꾸준히 성장해온 노동조합이 투쟁성과 자주성, 민주성과 평등성을 바탕으로 노동자대중조직으로 탄생하는 것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대 젊은이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병역의무는 사회적인 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왜 군대갔다와야 [...]
그동안 법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이 우리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는 토론회가 1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한국여성 [...]
사회: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교수) 토론자: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장)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래군(<인권하루소식> 편집인) 일시: 95년 10월9일(월) 오후1시 장소 [...]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태흥, 한총련)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있는 가운데 20일에는 의료인들과 청년단체들도 농성과 집회를 결의하 [...]
최근 정부가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에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노총(준)은 8월31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준)은 “정부의 방침으로 [...]
<편집자주>8월30일부터 열리는 중국 화이러우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NGO)포럼에 제출될 한국여성보고서 연재물 입니다. 교육의 역할은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시 된다. 하나는 교육이 노동의 생산성 [...]
통계청은 18일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을 발표하여 인구, 노동, 산업생산 등 각 분야를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분석 했다. 인권하루소식은 사회권의 주요내용인 노동, 사회보장, 의료, 교육 등의 지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