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결핵병원을 민간위탁하기로 한 정부 방침과 관련, 환자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29일 오후 4시 명동성당에서는 이날 새벽 목포에서 상경한 30여 명의 결핵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 [...]

우리사회의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이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결성했다. 지난 27일 전국 23개 주요 동성애자 단체 회원 2백여명은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한동협)'를 공식 출범시켰다. [...]

·사건: 97구10170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장민성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1. 피고가 199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변호사협의회」는 '전후책임-한일청구권협정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한일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재일한국인 5명이 전후 일본의 책임 [...]

지난 25일 영국의 BBC 월드와이드뉴스는 한 자선단체의 보고서를 인용, 영국의 장애인들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멘캡'(mencap)이라는 장애인 자선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

과거 국가보안법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사노맹 [...]

국제앰네스티는 97년 한해 남한의 주요인권문제로서 노동법 개정, 양심수,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적용, 고문, 그리고 사형제도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과거의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 [...]

최근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있는 정부가 외국기업에 의한 노동기본권 탄압을 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해온 (주)동해는 지난 4월 일본의 다국적기업 '일본 오므론 전장' [...]

국제앰네스티(AI) 아시아-태평양 지역담당관 클레어 멕베이 씨와 국민인권위원회 전문가인 멜 제임스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멕베이 씨로부터 이번 방한의 목적과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견해, 김대중 정권에 대한 [...]

IMF에 의해 강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자살이나 분신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IMF 희생자 위령제'가 지난 20일, 서울역 앞에서 열렸다. 4백여 명의 해고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