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112주년 노동절 집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공원. 비 개인 파란 하 늘 아래 장애․이주․실업노동자들의 해방을 향한 힘찬 몸짓이 시작됐다. 이제껏 노동운동의 주변인처럼 여겨져 온 이들이지만 「불 [...]

1. 미․이, '손에 손잡고' 예닌학살 이, 예닌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밝힐 유엔 진상조사단과의 협력 보류(4.23)/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 군사원조액을 늘릴 것이라고 이 일간 [...]

정부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한다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

25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 [...]

24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아래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테 [...]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다. 정부가 수용자들을 범죄자로만 보고 죄진만큼 벌을 줘야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건강이 뭐 대수겠느냐! 미진한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의료예산책정과 필요장비를 손색없이 [...]

부모의 양육포기나 미아, 가출 등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말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약 7천7백여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복 [...]

지난 23일 유엔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크로아티아가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통과할 것을 제안하자, 아무 국가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

지난 22일 유엔인권위는 지난 10년동안 논의되어 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E/CN.4/2002/L.5)을 통과시켰다. 이 선택의정서 초안은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 설립 △고문의혹을 받고 [...]

1. 이, 시체는 썩는데 학살은 없었다고? 유엔 인권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대규모 학살을 규탄하는 결의안 통과(4.15)/ 유엔특사, 이스라엘이 침공한 예닌에 대한 현장증언…"난민촌 곳곳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