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7일 외교통상부 조약국 박지은 심의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공무원노조)은 4일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회를 촉구하는 총력투쟁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정부입법안 저지, 공직사회개혁을 위 [...]

장애아동에겐 유치원 문턱부터 높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 입학을 거부당한 아동의 부모가 해당 유치원과 교육부 등 관련당국을 상대로 5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다. 지난해 12월 김인숙 씨는 정신 [...]

보건의료노조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이 8일째 접어든 2일, 민주노총 중앙지도부와 산별연맹 대표자들도 병원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2일 아침 11시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유덕상)은 명동성당에서 [...]

■ 흐름과 쟁점 1. 장애인 이동권 투쟁, “함께 만든 39일간의 승리” ‘발산역 사고’에 대해 서울시 쪽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장애인들의 투쟁은 끈질겼다. 지체장애 3급인 최재호 씨는 단식농성 26일째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위)가 80년도 ‘불량배 소탕’이란 명목으로 시행됐던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

1.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대우조선 노조원,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장에서 대우조선의 산재은폐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하며 기습시위(9.24)/ 철도노동자 정의영 씨, 수해철교 복구 중 사망…추락방지용 안전그 [...]

22년 째 방치돼 온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학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 이는 30일 서울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회장 정 [...]

장애인이동권 투쟁에 대한 영상 보고서가 나왔다.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팀인 다큐인에서 최근 내놓은 이 기록영상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전모를 담고 있다. 작년 1월 오이도 리프트 참사로부터 [...]

노동부가 내놓은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대노총부터 여성노동계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연월차·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