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2002년 10월/ 103쪽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 재판범위, 운영방식 등을 쉽게 설명한 자료집이 나왔다. 자료집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정의 △대상범죄 [...]

인권의사각지역,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프랑스대혁명이나 영국의 권리장전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동일한 시민권을 부여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당시 시민권을 [...]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순간 짧은 한숨과 고뇌가 방안에 가득 찼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 회기 전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

"정부부처는 저희 의견에 상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철저한 논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데 (정부부처도) 받아들여야죠. '논리'가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의 [...]

"한국에 30만 이주노동자들이 있지만 단 한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

펴낸 곳: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 2637-1656/ 펴낸 날: 2002년 10월/ 156쪽/ 가격 5,000원 1998년 근로자 파견제 합법화 이후 4년 동안 간접고용이 어떻게 확산돼왔는지, 또 [...]

"1년 전, 테러리스트와는 아무 관련 없이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던 아프간의 수많은 사람들은 쏟아지는 폭탄에 무력함을 느껴야 했고,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1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은 11년 전 [...]

1. 삼청교육, 22년의 한을 걷어내자 법학자들,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주최 공청회(9.30)/ 의문사위, 삼청교육에 대한 국가차원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7일 외교통상부 조약국 박지은 심의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이 지난 5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공무원노조)은 4일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철회를 촉구하는 총력투쟁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정부입법안 저지, 공직사회개혁을 위 [...]